【 앵커멘트 】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?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-21 사업이 분담금 납부를 놓고 잡음이 나오는데요.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
【 질문 1-1 】 권 기자, 우선 KF-21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.
【 기자 】 KF-21 보라매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.
현재 시제기 6호기까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요.
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
개발비의 20%를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와 기술을 주고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.
【 질문 1-2 】 왜 돈을 못 준다는 건가요?
【 기자 】 자국 경제가 어렵다,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.
지난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우리 정부는 난색을 보였죠.
안 그래도 이러다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.
결국, 애초 합의한 금액에서 3분의 1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제안까지 나온 겁니다.
【 질문 2-1 】 기술 이전을 3분의 1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?
【 기자 】 쉽지 않습니다.
기술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
비슷한 맥락으로 앞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기름인 팜유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.
시기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원자재 특성상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지적입니다.
【 질문 2-2 】 이 제안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?
【 기자 】 최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-21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다 적발된 사건, 기억하시죠.
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고 한 게 이미 충분한 기밀 자료를 빼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
우리 정부도 앞으로 KF-21 해외수출 확대를 고려해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
전문가 의견, 들어보시죠.
▶ 인터뷰(☎) : 신종우 /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- "KF-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있어 외교적인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절충 합의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."
【 질문 3 】 사업 주무부처가 방위사업청이죠? 방사청 입장은요?
【 기자 】 방사청은 그동안 분담금 납부와 기밀 유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'할 말 없다'는 식으로 일관해왔습니다.
이번에도 역시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실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입니다.
그러면서, 이렇게 말했습니다.
▶ 인터뷰(☎) : 최경호 / 방위사업청 대변인 - "그래요? 저희 아닌 것 같은데. 저희 따로 얘기를 했다는 직원이 없는 것 같은데. 저희가 확인해준 거 아니에요."
【 앵커멘트 】 주무부처가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네요.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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